[뉴스프라임] 아이유, '좋은날' 등 6곡 표절 혐의로 고발 당해<br /><br /><br />최근 여러 사건에 연예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가수 아이유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,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는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취재진이 많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주가 폭락과 관련해 세간에 오르내리는 임창정 씨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먼저 가수 아이유 얘기부터 해보죠.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. 보통 표절 의혹이 있을 땐 원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밟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번 고발인은 한 일반일인 제3자에요?<br /><br /> 고발인이 원작자의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어떤 내용입니까? 원작자의 고소 없이 법정에서 저작권 위반 시비를 가릴 수도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총 6곡인데요. 이 중 '셀러브리티' 1곡만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작곡가가 아닌 가수를 고발한 것은 '흠집내기'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?<br /><br /> 다음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배우 유아인 씨 얘깁니다. 오늘(11일) 유아인 씨의 2차 경찰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. 그런데 유 씨가 경찰서 앞에서 되돌아갔는데요. 유 씨 측은 경찰이 약속을 깼다는 건데. 무슨 내용인가요?<br /><br /> 유 씨는 지난 3월 1차 소환 당시에도 언론에 출석 일자가 알려지자 일정을 미룬 바 있습니다. 이러한 태도들이 추후 유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유 씨는 5종류(프로포폴, 대마, 케타민, 졸피뎀, 코카인)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대마 흡입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인하고 있습니다.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 경위와 관련해선 치료 목적이었고, 졸피뎀은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경찰은 유씨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인데요. 어떻게 예상하세요?<br /><br />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이름이 오르내린 가수 겸 사업가인 임창정 씨 얘깁니다. 주류사업을 협업했던 업체가 '임창정 손절'을 했다고요?<br /><br /> 임 씨는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. 하지만 주가조작 의심 세력이 주최한 파티에 참석하고, 라덕연 대표를 향해 '종교'라며 치켜세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앞서 임 씨가 SNS를 통해 "이들에게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보았을 뿐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치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"는 글을 올렸는데요.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통정거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투자자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